법령 전문건설공제조합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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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전문건설공제조합법 제1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동화 1 한백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선국 1 김현채 1 여상규 1 전정구 1 김석수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01년

1. 서울고등법원 2001. 11. 21. 선고 2000나37090 판결
  [지분부당이체금반환][미간행]
   지분부당이체금반환
   민법 전문건설공제조합법

2000년

2. 대법원 2000. 2. 25. 선고 98다36474 판결
  [정산금등][공2000.4.15.(104),788]
   정산금
   민사소송법 전문건설공제조합법

3. 대법원 2000. 2. 25. 선고 98다59248 판결
  [보험금][공2000.4.15.(104),803]
   보험금
   전문건설공제조합법